동성커플은 노후 걱정, 아이들은 취업 걱정… 불안한 대한민국

508명 대상 첫 노후 인식 조사

“주택 청약, 신혼·이성부부에 치우쳐”
생활동반자법 등 조속한 입법 촉구 “청약 등 주거 지원이 신혼부부, 이성부부 쪽으로 치우쳐 동성부부는 희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주거 정책만이라도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성커플은 파트너가 사망해도 가족이 아니라 ‘지인’으로 파트너를 보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파트너로서 지위를 법으로 보장받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노후에 대한 느끼는 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거, 소득, 건강 순으로 정책 필요성을 체감했다. 30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 발표한 ‘2021 성소수자 노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라서 노후가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은 65.0%나 됐다. ‘노후가 더 괜찮을 것’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첫 노후 인식 조사다.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조사에는 508명이 참가했다. 응답자 가운데 30대는 78.1%, 40~60대는 21.9%였다.

성소수자들이 노후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주거’(82.3%)였다. 이어 ‘소득’(71.5%), ‘돌봄을 포함한 건강’(57.1%) 순이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국민 노후 인식 조사에서 ‘돌봄을 포함한 건강’(69.7%), ‘고용·일자리’(47.6%)가 먼저 꼽힌 것과는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지난 6월 ‘성소수자주거권네트워크’의 ‘성소수자 주거실태 및 주거불안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성소수자 20~30대의 아파트 거주율은 13.4%로, 전국의 20~30대가 47%인 것과는 차이가 컸다. ‘정상가족’ 위주의 주거 정책 탓으로 청약 등의 지원책에서 배제된 탓이다.

조사를 진행한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활동가는 “주거 유형과 환경이 열악한 것은 재무·건강 영역에서 대국민조사에 비해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노후 대비 정보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남들보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는 점 역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입법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 인정법이 25.2%로 공동 1위로 뽑혔다. 동성결혼 법제화(22.7%), 차별금지법(13.7%), 1인가구 지원법(11.9%)이 뒤를 이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민법 상 혼인(동성혼), 생활동반자법, 지자체 차원의 생활동반자조례로 ‘가족’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족연금·건강보험 같은 개별 정책에서도 ‘동거인’, ‘가구’ 등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