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사회 예산 부담 크다…박원순 지우기는 아냐”

오세훈 ‘‘시민사회 예산 부담 크다…박원순 지우기는 아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7 18:36
수정 2021-11-17 1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고 박원순 전 시장 추진했던 사업들로 인해 시민사회 예산 부담이 커졌다며 시교육청과 자치구에 재정 분담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지우기’ 일환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단호히 부인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년을 평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의원의 질의에 시민사회의 예산 부담을 들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로운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부담해줬으면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당시) 시민사회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민사회 지원을 강화했는데, 자치구가 원하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추진)하다 보니 대부분의 예산을 시가 부담하는 형태가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재정 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서울시가 삭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예산 복원을 촉구한 데 대해 서울시와 오 시장이 일제히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박원순 지우기’ 논란에 대해선 단호히 일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전임 시장 땐 (정책을) 힘차게 추진되다가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오세훈이 이 사업을 싫어하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고 몰아붙이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민주당 오현정 의원이 TBS 예산 삭감의 경위를 묻는 말에 오 시장은 “TBS ‘뉴스공장’이 공정하지 않고, 편향적인 방송이라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 합리화를 촉구하려는 의미”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이에 오 의원이 “공정하지 않은 방송이라 (판단해)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추궁하자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방송인 것은 맞지만, 공정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며 방송 기조와 예산 삭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