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시된 증거 등 혐의 인정된다”

여행지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30일 오후 11시30분쯤 강원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B씨에게 강제로 수차례 입맞춤하고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추행에 저항하던 중 몸 일부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옆방 투숙객의 진술과 제시된 증거 등을 통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