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압수물로 ‘손준성 보냄’ 경위 추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10일 다시 소환한다. 지난 2일 첫 조사 이후 8일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를 오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일에도 손 검사를 불러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손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진 못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앞서 제보자 조성은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 문구와 관련해 사건 개입 정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지지부진했던 첫 조사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지난 9월 대검 감찰부가 진행했던 감찰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조사에서는 이때 확보한 추가 증거를 토대로 손 검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의 지시를 받아 성모 전 수사정보2담당관에게 해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손 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하고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수사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다 소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