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공택지 5곳 분석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기 공공택지 민간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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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6일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20배로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은 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의 고시를 토대로 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남양주왕숙·부천대장 총 5곳의 3기 신도시를 분석한 결과, 인천계양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용지에서 민간에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이 59%에 달했다. 남양주왕숙(58%), 하남교산(54%)도 신도시 주택 공급 용지 중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민간사업자가 7만 5000세대를 분양할 경우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신도시 3곳에서만 약 5조 6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신도시도 공공택지 40%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약 2조 5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격이다. 참여연대는 제2의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10-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