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화천대유·천화동인 등 7명 8500억 이익
대주주 김만배씨·가족에 6500억 돌아가
市, 그린벨트 수용 김씨 일가 3800배 이득
“특검 통해 권력자 토건비리 진실 밝혀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져간 이익이 1조 6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 전체 개발 사업이익의 10%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5503억원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라고 자평했던 것과 달리 실상은 불법과 특혜로 특정 민간인들의 주머니만 채운 돈잔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은 총 1조 8211억원으로 나타났다. 택지 매각에서는 매각금액 2조 2243억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 5000억원을 뺀 7243억원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계산됐다. 경실련은 추정 분양원가가 2조 8456억원인 아파트 4340세대를 3조 9424억원에 분양하면서 1조 968억원 상당의 분양 이익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사업 이익의 10%인 1830억원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장동 민간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분양 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택지매각으로 받은 배당금 4040억원까지 더하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 관계자 등 7명은 85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계산됐다. 그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그 가족에게 6500억원이 돌아간 것으로 추산됐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김만배 일가(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원을 챙겨 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특검을 통해 민간에 특혜를 준 권력자 토건 비리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사업에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할 성남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이익은 4조 5000억원이었을 것”이라면서 “판교처럼 공기업이 택지 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두 주도했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성남시민들은 더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성남시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한 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