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수도권이란 이름으로 과밀화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을 따로 떼어 분도 하고 접경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분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쪼개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SOC 투자예산을 6대 4로 북부지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분리하면 북부의 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 정부가 북부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교부세 재원이 한정돼 있어 북부를 지원하려면 다른 지방 정부에 대한 재원을 줄여야 해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규제 완화를 위해 분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분도가 규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오영환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가 1350만 명을 넘어서 국가의 26%가 집중돼 있고 재정자립도도 49%에 달하나, 경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 후반에서 30% 초반대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사에게 분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