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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뒷북 수색·부실 영장… 공조 없이 ‘무딘 檢’만 있는 대장동

검경 갈등·뒷북 수색·부실 영장… 공조 없이 ‘무딘 檢’만 있는 대장동

이혜리 기자
입력 2021-10-17 22:16
업데이트 2021-10-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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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동규 휴대전화 ‘가로채기’ 논란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놓고 신경전도
법조계 “시장실 제외된 압수수색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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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최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은 수사팀이 지난 15일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최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은 수사팀이 지난 15일 성남시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차에 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불협화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수사에서 검·경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5일 유동규(52·구속 수감 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지인 박모씨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박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3일 신청했는데 ‘검찰이 영장청구를 미루다 수사를 가로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다른 루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했고, 경찰의 영장 신청과 비슷한 시간대에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경이 각자 수사 상황을 모른 채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외에도 앞서 경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 사건이라고 송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살펴보고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의혹의 몸통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기각, 전담수사팀 구성 16일 만의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근무했던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며 검찰의 ‘윗선’ 규명 의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신속한 증거 확보에 따라 수사 성패가 갈리는데 성남시청을 ‘뒷북’ 압수수색하고 시장실은 제외된 점 등이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단계별 소명 정도와 수사 상황을 고려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 없이 섣불리 신병 확보에 나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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