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로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져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사고 당시 옆자리에 있었던 동승자도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장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7일 장씨 측과 구속 전 면담을 진행한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적시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경찰은 장씨가 술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문 내역을 확보했으나, 음주 정황이 담긴 영상만으로 장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다. 사고 직후 장씨가 음주 측정에 불응해 음주운전 적용 요건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일 장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다가 동승했던 친구 A씨는 무면허운전 방조죄로 입건했다. 사고 차량은 A씨 가족의 소유로 장씨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셈이 된다. 법정에서 방조죄가 인정되면 장씨가 무면허운전 혐의로 받게 될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한 경우여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