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속 손가락 절단 노동자처럼
미등록 외국인은 산재 승인 0.12% 그쳐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 100명 가운데 7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압둘 알리처럼 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 수를 합치면 전체 피해자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산재 노동자 수는 총 7666명에 달했고 이 중 사망자는 11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총 2만 2844명으로, 전체 산재 노동자의 6.9%였다.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8.29%였다.

우리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즉 불법 체류 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는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등록 외국인의 산재 발생률은 지난해 기준 0.64%(7321명)였다. 반면 미등록 외국인 39만 2196명 가운데 0.12% 수준인 457명만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는 일하다 다치고도 치료받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이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 신청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불법 고용 적발을 우려하고 노동자도 치료가 끝나면 강제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등록 외국인이더라도 보호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을 떠나 자유롭게 이직하기 어려워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이런 사업장을 대면으로 감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은 2019년(3063곳)의 절반 수준인 1502곳(3.0%)으로 줄었다.

윤 의원은 “고용부가 지난해 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사업주들의 반대와 법리적 이유로 답보 상태”라면서 “정부는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