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2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1호사원 아들을 고발, 고발장을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곽 의원 부자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2021.09.2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2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1호사원 아들을 고발, 고발장을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곽 의원 부자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2021.09.2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2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곽상도 의원과 ‘화천대유’ 1호사원 아들을 고발, 고발장을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곽 의원 부자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2021.9.2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