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점검, 민간위탁 점검을 허용 등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규탄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9.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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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점검, 민간위탁 점검을 허용 등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규탄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9.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점검, 민간위탁 점검을 허용 등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규탄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9.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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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