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제 감면 등 대책은 미흡

코로나 19 장기화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 맥줏집 주인과 전남 여수 치킨집 주인에 이어 지난 13일 강원 원주시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52)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지 수일이 지난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주에서 4∼5년째 유흥업소를 운영한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변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의하면 경기 평택시 노래방 주인 등 현재까지 파악한 사례는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자체에선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막기위해 세제 감면, 대출 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언 마음을 녹이기엔 미흡하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제도도 운영 중이고, 소상공인 코로나 19 회복자금 6800억원도 지원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보험료 지원,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지방세와 4대보험료 등이 연체된 소상공인이 많아 연체료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1인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30% 도비로 지원한다. 4000만원을 책정한 상태로 900명이 대상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부에서 80% 지원하고 있는 두리누리 사업과 관련 나머지 20%를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으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남분당지회 B씨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죽지못해 살고 있다”며 “세금 감면, 대출 보증도 좋지만, 우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게 해줘야한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않겠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전남 순천에서 식당업을 하는 김모(48)씨는 “건물 임대료를 내리는 방안이나 작년에 3개월 동안 실시했던 공공요금 인하 같은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영업 시간 제한이나 집합 금지 보다는 각자가 조심하면서 영업 할 수 있도록 위드코로나 정책을 신속히 정착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일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상가 한 음식점 사장(여·45)은 “2년째 영업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다달이 임대료를 마련하느라 주변에 여기저기 빌린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와 영업 현장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