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
뉴스버스, 김웅 발언 누락에 “내용 없어서”
박범계 “尹, 손준성 가까운 것 이상의 관계”
尹 “증거를 대라…정치공작 한두 번이냐”경찰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야당을 통해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3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이 기자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부하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을 사주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사로 밝혔지만, 손 검사, 김웅 의원, 윤 전 총장 모두 허위라고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뉴스버스, 김웅 발언 누락 보도에
“내용 없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

김 “尹 전혀 상관 없어” 발언 빼고 보도
뉴스버스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취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내용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는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 대선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버스는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김 의원과 통화했으나 이 가운데 일부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뉴스버스 기자가 ‘윤 전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윤 전 총장과는 전혀 상관 없다”면서 “그거(고발장) 제가 만들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돼 있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에 이뤄진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 전문을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장 의원이 공개한 1일 통화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野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뉴스버스는 바로 회사 문 닫아야”
이에 대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뉴스버스를 향해 “본인들이 보도하고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취지에 따르면 바로 회사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윤 전 총장 공세에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수사정보담당관의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손 검사도 고발장 작성·송부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보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내가 야당에 사주?
상식에 안 맞아 어이가 없다”

박범계 “尹, 손준성 활용…합동감찰 고려”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사주 의혹에 대해 “있으면 (증거를) 대라”면서 “어이없는 일이다.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가 되나. 야당이 고발하면 더 안 하지. 사주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채널A 사건을 보라. 무슨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총선 앞두고 매체 동원하더니, 1년 넘게 재판해서 드러난 게 뭐냐. 결국 선거를 위한 권언 정치공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뭘 하자는 건지,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잖나”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선 “손 검사가 그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나”면서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총장, 서울지검장 할 때 누구에게 누구 고발하라 한 적도 없지만, 상황 자체도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서 “고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지금 문제 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리 검토를 마쳤고 추후 진행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신분 전환
인적사항 추정 사실 공개·보도 금지
한편 뉴스버스는 이날 제보자가 지난주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는 전날 공익신고를 한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익신고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