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보건복지부와 지난 5월 이후 3개월 동안 10차례 이상 만나 교섭을 하면서 크게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했지만 5가지 세부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이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핵심과제”라며 2일로 예고한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복지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실무교섭을 시작했다. 직전에 14시간 동안 진행된 12차 교섭에서도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협상 시작 전 협상장에 나타나 “국회에서 예산과 제도 개선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 (노조) 여러분께서 대승적 결단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이 협상이)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저희가 환자를 두고 나갈 수 없도록 복지부가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비율 법제화 및 교대근무제 개선 △교육 전담 간호사제도 전면 확대 △지역·병원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야간간호료의 형평성 제고 등 5가지다.

노조는 최중증 코로나19 환자 1명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이 갖춰진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간호사 2명을 배치하고, 간호사 1명당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 일반병상에 입원한 경증 환자 5명을 돌보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일본(간호사 1명당 환자 7명)처럼 우리나라도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와도 연결된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4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수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간호사 2만 7169명 중 76.7%(2만 835명)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강연배 보건의료노조 선전홍보실장은 “우리나라 임상 간호사 수는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9명)보다 낮은데 간호사 1명당 15~20명, 많게는 40명의 환자를 돌보는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환자 간호부터 병실 청소, 소독까지 모두 할 정도로 훨씬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소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배치 기준이라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교대근무제 개선도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서 3교대(낮·저녁·야간조로 운영)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80.1%가 이직을 고려할 만큼 생체리듬 교란과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3교대 근무는 간호사들의 퇴직 원인 1순위로 꼽힌다. 강 실장은 “정부가 교대근무제를 개선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노조가 제안한 근무여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등 다른)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시작해 향후 노정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전체(약 7만 7000명)의 약 30%(약 2만 3000명)다.

복지부에 따르면 2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힌 의료기관은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3200여곳 중 104곳이다. 민간·사립대병원(24곳), 국립대병원(7곳),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23곳), 지방의료원(24곳), 민간 중소병원(17곳), 정신·재활·요양병원(9곳) 등이다. 파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75곳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중단한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증병상 같은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이기 때문에 (파업에) 영향은 없지만 중등증 병상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파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75곳의 일평균 검사 비중은 전체 검사량의 2.6% 수준이라면서도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군·소방청 등 의료인력 지원 요청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