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서울시청 압색

[속보]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서울시청 압색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31 12:17
수정 2021-08-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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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
서울 버스.지하철 ‘통금 부활’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명령’ 단행, 심야시간 버스 지하철 20% 감축운행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2021.7.7/뉴스1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오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 토론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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