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사건 사과하고 재범 방지책 발표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자감독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뒤늦게 재범 방지책을 내놨다.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이 골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과 함께 전자발찌는 보조 수단일 뿐 궁극적으로 성범죄자 치료 전문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를 개선했으나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고, 이 중 2명은 잡히지도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상황에서 경보를 조기에 울리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초기에 도주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게 경찰과의 공조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과 대상자의 범죄 전력 등 공유정보를 확대하고 위치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협약을 맺은 서울 11개 구의 CCTV와 위치추적 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연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범죄전력·수법 외에 생업 종사와 준수사항 이행 정도까지 고려해 수시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지도감독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강모(56)씨는 전날 밤 여성 한 명을 살해한 뒤 귀가가 늦어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출동한 범죄예방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귀가했다는 이유로 향후 조사 예정임을 고지하고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 대책은 보호관찰에서 기본적으로 했어야 할 역할에 불과하다”면서 “전자발찌에만 의존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관찰 시 수강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재범 예방 교육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얼굴 사진과 실명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강씨가 성적인 범행 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강씨는 피해자들과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소 다음날인 지난 5월 7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1개월여 만에 선정된 후 생계·주거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의 뒤를 쫓던 경찰이 그의 거주지를 이틀간 다섯 번 방문하고도 집 내부를 수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경찰청과 협조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