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교육부가 17일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에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으며, 별도 평가 없이 정부재정지원을 받는다. 이날 미선정된 대학 중 하나인 서울 서대문구 추계예술대학교 모습. 2021.8.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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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자신을 올해 인하대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쓴 ‘인하대를 대상으로 낙인 찍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량평가에서 만점인데 정성평가의 한 부분에서 삐끗한 것이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며 “심지어 대부분의 학생은 현 교수진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방대를 살려야 하니 수도권 대학이 양보하라는 식이다. 이런 큰 국책사업을 심의하면서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앞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대학은 연간 평균 5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끊길 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역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인하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교 측은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정성평가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2017년 시행된 같은 평가에서 약 93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갑자기 낮아진 수치라는 게 인하대 측의 설명이다.
“권역별 대학 평가로 인한 ‘나라 갈라치기’로 인한 것”이번 평가에는 ‘지역할당제’가 처음 도입됐다. 전국 대학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지 않고 5개 권역으로 나눠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청원인은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권역별 대학 평가로 인한 ‘나라 갈라치기’로 인한 것”이라며 “현 교육부의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방식과 더불어 역차별적인 권역별 대학 평가 방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억울하게 부실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오명을 쓰기 직전”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어째서 벌어졌는지 모두가 납득이 갈 만한, 공정한 평가를 교육부에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근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다소 의외의 결과지만, 기본역량진단은 대학마다 1명씩 선정한 평가위원이 한다”며 “평가 대상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하는 등 공정성을 최대한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발표한 건 가결과라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에 따라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인하대는 18일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종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온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은 정성 평가한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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