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공정위도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 속도

부산대, 조민 의혹 전체회의…“24일 발표”
2심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
조국, SNS에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다”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입시비리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산대도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고려대 “판결문 검토 후 후속조치 진행”
고려대는 18일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11일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있다. 조씨는 고교 재학 중 영어 의학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2015년에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재판부 “입시제도 공정성 믿음 훼손”
조국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뒤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판결이 나온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면서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부산대 “‘조민 입시’ 다음주 최종 발표”
교육부 “부산대, 학칙대로 입학 취소 가능”
한편 부산대학교는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오는 24일 공식 발표한다. 지난 4월 22일부터 4개월 가까이 조씨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조사를 마무리한다.

부산대는 “공정위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조사 및 논의를 끝내고 대학본부에 보고하면, 대학본부는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 주 화요일(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언론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부산대가 학칙대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는 의사면허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