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정부, 장애 정도 따라 차등 주거지원
“누구도 평생 집단생활·규율 원치 않아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권리 강화 필요”“진짜 장애인 탈시설이 이뤄지려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주택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해요.”

15일 서울신문과 만난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도 강화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나 집단생활을 하며 규율 속에 평생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게 탈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로드맵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2025년부터 2041년까지 매년 시설 거주 장애인 750여명을 선정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한 아파트에 장애인 3~4명과 전담 직원이 함께 사는 ‘공동형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며 방문서비스를 받는 ‘개별형 주거지원’도 일부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거주시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바꾼다.

정 실장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을 그룹홈으로 이전시키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 남겨두겠다는 것인데, 진정한 탈시설을 위해선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구축한다면 아무도 시설에서 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서비스를 재편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잘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에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포함하고서도 임기 말에서야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실장은 “정부가 바뀐 뒤 잘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며 “탈시설을 매듭짓는 시기 또한 20년 뒤인 2041년이어서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회계로 탈시설을 지원하다 보면 한계가 생길 것”이라면서 “기금을 만들어 2041년까지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