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려 온라인 민원상담 활성화
부패상담 전화 무료로 전환
사회적 약자 위한 방문 민원실 운영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라인 민원상담을 활성화하고 부패상담 전화를 무료로 전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간의 대표적인 민원 서비스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우선 여러 기관이 관련된 장기 민원과제를 해결한 사례를 꼽았다. 지난 10년 동안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김포-강서 도로구간 피해 민원과 양양 지표수 보강사업 관련 민원이 대표적이다.

김포~강서 구간은 우기 때마다 상습적으로 도로가 침수해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강서구청, 신공항하이웨이㈜,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간에 침수도로 포장과 배수처리 등을 놓고 관리 주체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면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해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양양 지표수 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6년간 사업 계획선을 삭제해 달라는 민원이 해결되지 못했으나 권익위의 중재로 강원도와 양양군, 한국농어촌공사가 계획선 삭제에 합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회 환경과 모바일 시대에 맞게 온라인 민원상담을 확대한 것도 주요 개선 사례로 꼽았다. 권익위는 “다양한 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상담 인력들이 한곳에 모여 민원상담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 분야 민원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이 상담에 참여토록 했다.

권익위는 또 국민콜110과 부패신고상담 1398요금을 무료로 전환해 민원인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각종 상담이 갈수록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1~2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어 고용이 불안했던 국민콜 110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고용함으로써 상담사 근무여건을 개선한 사례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권익위는 “지난 2019년 문을 연 정부합동민원센터에는 현재 상담인력 60명과 함께 11개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16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전화·온라인 상담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청사에 방문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