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서 밝혀

安 ‘화교 지지층 포섭용’ 국적법 개정 철회 촉구
“가뜩이나 中 영토침해·문화사기 심각한데
국적법 개정으로 ‘중국 사대 정권’ 할텐가”
“국적법 개정은 국가 근간 문제, 요식행위 안돼”
安 “日 독도 표기 본회의 열어 삭제 강력 요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주권자의 대부분이 중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포섭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정 국가 눈치보기 일환, 정치적 의도”
법무부 법 개정시 95%가 중국 출신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에 하나 특정 국가(중국)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반대 청원에 3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면서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요식적인 공청회로 끝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니 많은 분은 국적법 개정이 특정 국가 눈치 보기 일환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3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95%는 중국 출신이 된다는 게 국적법 개정 반대 측의 주된 근거다.

국적법 개정의 주된 대상이 될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유인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와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 사기’를 벌이고 있고,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적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安, 日 지도에 독도 표기 “묵과 못할 도발”
“말로만 아닌 강력한 행동으로 보여야”

안 대표는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독도 영토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 철회와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권·영토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자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저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한일관계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은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양보를 했는데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정부·정치권의 비판 차원을 넘는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일본이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