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완화방안 추진
카페, 헬스장, 커뮤니티 공간 갖춰

청년과 고령층을 위한 공유주거 시설에 대해 규제를 적극 해소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과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 욕실, 거실 등 공용공간으로 이뤄진 주거형태다. 카페, 헬스장 등의 커뮤니티 공간도 갖춘다. 주거시설 관리는 제3자인 관련 회사가 맡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거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산업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유주거는 도심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한 주거 형태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되 카페나 헬스장, 테라스, 미디어룸 등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했다. 기존의 원룸은 1인 사용 공간이 5~7평이며 주방과 식당, 거실을 함께 쓰는 쉐어하우스는 20평 안팎의 규모인데 비해 공유주거는 최대 100평 규모이며 커뮤니티 공간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공유주거 관련 시장은 최근 들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유주거 공급 규모는 2만여실에 이르고 관련 업체수는 60여개, 시장규모는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무조정실은 “공유주거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기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의 경우 세대내 공간을 침실 1개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세대내 침실을 3개까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공유주거에 대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선호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