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짙어진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의혹

서울경찰청 “서초서장이 내부 보고받고
형사과장이 인터넷서 李 관련 기사 검색”
상급기관인 서울청 실무자에게 전달돼
“개인 변호사로 알았다” 발뺌 거짓 드러나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유력 인사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을 개인 변호사로 알았다는 경찰의 기존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서초서 서장(총경)과 형사과장(경정) 등이 이 차관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만인 지난해 11월 9일, 가해자가 법조계 유력 인사임을 인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서장이 생활안전과로부터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것을 보고받았고, 사건의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형사과장에게 지시했다”면서 “이후 형사과장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차관의 신분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형사과장이 업무용 컴퓨터로 이 차관 관련 기사를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의 신분에 대한 정보는 서울청에도 알렸다. 서초서 생안계 서무가 서울청 생안계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자끼리 참고용으로 정보를 전달한 것일 뿐 지휘라인이나 서울청 수사부서에는 일절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비검찰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법무부 공수처출범준비팀장도 겸임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빠지지 않고 언급돼 왔다.

서초서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이 차관이 임명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수사 당시 이 차관의 지위를 알지 못했다”고 발뺌한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 역시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전직 법무실장인 걸 전혀 몰랐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면서 “서초동에는 변호사가 엮인 사건이 많아 일일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부실 처리됐는지 수사 중인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이 이 차관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초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정식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A경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청은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손지민·이주원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