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위원들에 27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김오수 인사청문회 열리는 다음 날 인사위 열어

법무부가 오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다음 날, 즉 취임도 전에 인사위를 여는 것으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들에게 27일 오후 2시 검찰인사위 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로 통상 인사위 회의가 열린 당일 또는 다음 날 인사안이 바로 발표돼왔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후보자 취임 이후 있을 간부급 이상 인사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직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이번 검찰 인사도 대폭 손질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비롯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장의 대대적인 교체가 있을 전망이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이번에는 장관과 총장의 사전 협의 없이 법무부가 미리 인사위원회 날짜를 잡은 것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일방적 인사 단행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은 맞지만, 총장 취임 일정 등을 고려해 원칙과 기준만 일단 세워둔 뒤 구체적인 인사안은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하면 함께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는 6월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차례로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보냈고, 최근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검사들에게도 희망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맡고 있다. 위원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이다. 다만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신분이라 대신 다른 인물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