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병, 방문 간호 70% 이상 가동 멈춰
문화복지 90% 이상 올스톱
위드 코로나시대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 간병이나 방문 간호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예년에 비해 70% 이상 가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서비스와 돌봄 활동이 줄어들면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 기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비대면 사회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복지재단의 ‘위드코로나시대 경기도 사회복지현장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 서비스는 90% 이상 운영되지 못했다. 미실시 비율은 아동·청소년 사회교육이 91.8%, 성인 기능교실 93.2%, 노인 여가·문화 93.2%, 문화복지 90.5%로 나타났다.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기능 훈련은 20% 정도만 이뤄졌고, 취업알선 지원도 비슷한 수준으로 축소됐다. 간병이나 방문간호, 영양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는 74% 정도 중단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최병근 입법조사관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끊임없는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가 축소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전달할 우회로를 찾으려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보건부, 교육부, 사회가족개발부 등 관계부처와 병원이 협업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택원격수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트북과 태블릿PC 1만 2500대와 인터넷 전자 기기 1200여개를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연령 범위를 기존 16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연장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 봄호’에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한 이정읍 싱가포르국립대 조교수는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러운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신속 대응과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격 정신건강 상담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울증 직전 단계인 ‘우울 위험군’이 22.8%로, 2018년 3.8%에 비해 6배나 늘었다. 어유경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원격의료를 공공의료보험에 포함시켰다”고 소개했다.

영국은 페이스북과 협조해 영상통화 장비를 병원과 거주시설 등에 2050대 이상 보급했다. 가족과 대면 면회를 못 하니 영상통화라도 자주 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국가가 지원을 책임진 것이다. 이동석 대구대 교수는 “(외부 접촉이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부가 모든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고 민간 통신회사가 데이터 사용료를 30% 정도 할인해 주는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