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거리두기 실효성은

상반기에 1300만명 1차 접종 마쳐도
항체 형성은 전 국민의 20%에 그쳐
“변이 유행부터 막고 완화 정책 펴야”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섣불리 방역을 완화했다가는 확진자가 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유지되면 7월 이전이라도 영업제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7월에는 현재보다 완화된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1300만명이 목표인 상반기 백신 접종 완료 후 경제와 방역을 병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1, 1.5, 2, 2.5, 3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1, 2, 3, 4단계)로 줄이는 게 골자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단계에 따라 지인·친지 등과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 규모도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방역 당국은 경북 등 일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 현황 등을 점검한 뒤 개편안을 다듬어 곧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35명으로 4월 이후 600~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토대로 한 이동량 조사 결과 지난 주말(8~9일) 수도권의 이동량은 3522만건으로 직전 주말 대비 4.9%, 165만건 늘었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3957만건으로 9.2%, 333만건 증가했다. 백신 접종으로 자칫 일상방역이 흐트러질 수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섣부른 완화 메시지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일일 확진자 500명 이하, 상반기 1300만명(전체 국민 대비 25%) 백신 접종 완료 등의 조건을 달성하더라도 방역을 급격히 푸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전 국민의 25%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1차 접종 시 80%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결국 항체가 생기는 사람은 전 국민의 20%에 불과하다”며 “10명이 모이면 그중 8명은 항체가 없다는 뜻이니, 이 가운데 환자가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며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백신 예방 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으니 일단 울산 등의 변이 유행부터 확실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이현정 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