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조남관에 역사가 책임 물을 것”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언급하며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고 떠올렸다.

23일 임 부장검사는 SNS에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줘 공정한 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확대 회의 당시 위증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장검사를 부른 것에 대해 “제 수사 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담당 검사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또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고 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임 부장검사와 엄 부장검사의 질의응답 시간을 줬지만 임 부장검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 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은 마당에 참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상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 첫 아침을 맞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지만, 사건 실체를 드려다본 검사로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며 “내일은 좀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더 많이 분발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