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포함시 1조원 규모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등 3대 분야 대상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뉴스1
서울시는 22일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서울시가 3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며 “이번 대책은 ‘8000억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5000억원)’에 이은 올해 3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라고 밝혔다.
총 100만개 업체·개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원으로, 빠르면 4월 초부터 순차적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150만원…미취업 청년 50만원 지급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2753억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60만원~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으로 24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25개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약 17만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25개 자치구가 추경을 통해 8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피해업종·시설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등 피해업종과 시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어르신 요양시설 1036곳을 지원하기 위해 9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서울시 전체 총 42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지원금은 방역비뿐 아니라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비, 급·간식비 등 시설 운영비용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을·전세·공항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만8996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을·전세·공항버스는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돼 승객 감소에 따른 피해가 컸다. 법인택시도 승객이 줄면서 지난해 수입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1000만원씩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보육 교직원 고용유지나 급·간식 개선,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선 1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긴급 재난지원급을 지급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광·MICE 업계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5000개사에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에 이어 올해 2번째 직접 지원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위기의 강을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