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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1주기…생존 장병 ‘국가유공자 기준 미달’ 이유?

천안함 11주기…생존 장병 ‘국가유공자 기준 미달’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1 11:57
업데이트 2021-03-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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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9주기 사무치는 그리움
천안함 9주기 사무치는 그리움 천안함 용사의 유가족이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추모비에 새겨진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사자는 모두 국가유공자 등록
생존 장병, 신청자 중 기준 미달 6명
요건 비해당 2명, 심사 진행 중 4명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2명이 등록됐다. 특히 등록자 중 9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나타나, 최근 보훈 심사에서 PTSD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분석된다.

2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존 장병 58명 중 24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10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24명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보훈처는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12명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으나, 6명은 등급 기준 미달, 2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했다. 심사가 진행 중인 4명까지 더해지면 생존 장병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사자 46명은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상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병은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처 부위 재발이나 악화 때는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심사에서 상이 등급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급 기준 미달 사유에 대해서는 “그간의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 국가유공자는 6명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12명으로 늘었다. 생존 장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와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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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0년 4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함수를 인양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국가유공자 등록’ 12명 가운데 9명은 PTSD
‘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이다. 천안함 생존 장병 중 상당수가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PTSD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보훈처는 “앞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이 PTSD로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군 병원에서 PTSD로 진단된 이력과 민간병원 치료 내역 등을 확보해 보훈 심사를 할 것”이라며 “생존 장병에게 PTSD 관련 안내 책자와 건강 보조용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TSD로 고통을 겪는 생존 장병을 대상으로 서울 심리재활집중센터와 중앙보훈병원에서 임상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통해 당시의 트라우마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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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10주기인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등 참석자들이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0.3.2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천안함 폭침 10주기인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등 참석자들이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0.3.26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편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으며, 두 동강이 난 선체는 2함대에 전시되어 있다.

보훈처는 올해 제6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 수호 임무 관련 전역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한 결과 33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 12명, 연평해전 13명, 연평도 포격 도발 8명 등이다. 현재 천안함 4명 등 7명이 취업 지원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서해 수호 임무 관련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단기·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직업 상담과 사이버교육, 취업 알선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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