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경찰, 스마트산단 조사 착수

“수년간 공터였는데… 다 보상 노린 장난”
야산 한 필지 공유한 소유주 770명 달해
산단 발표 후 50만원 논밭 200만원 거래
개발 잇따른 일부 지역 보상내역 비공개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개발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고, 자금에 여유가 있는 공직자들의 투기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개발 예정지로 ‘투기’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내 지실마을과 장수마을로 들어서자 산정제·가야제 등 저수지 부근 빈터와 논밭에 엊그제 심은 듯한 과수나무들이 빽빽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파헤쳐진 마늘밭에도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이곳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주민 김모(70)씨는 “수년간 공터처럼 방치된 땅에 묘목을 심은 저의는 뻔하지 않겠느냐”면서 “다 보상을 노리는 투기 세력들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장수마을의 밭과 나대지뿐 아니라 임야까지 외지인들이 마구 사들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도 2016년 82건이던 토지거래 건수가 15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전국 집값 상승률 1위인 세종시 일대에도 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 토지거래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경우 한 필지를 공유한 소유주가 770명에 달한다. 여기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을 예고하기에 앞서 투자꾼들이 몰린 것이다. 또 연서면 와촌리 외딴곳에 똑같은 모습의 흰색 조립식 주택 20여채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주민 A씨는 “3년 전부터 외지인이 들락거리면서 마을 땅이 많이 팔렸고, 조그만 조립식 주택이 우후죽순 지어졌다. 산단이 조성되는 줄 몰랐다”며 “세종시가 인근이라 부동산 업자 말고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이 투자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은 이날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주택공급단지인 부산 대저동 연구개발특구도 ‘투기’의 흔적이 역력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정부의 지구 지정 발표 전달인 1월의 토지 거래는 모두 92건으로, 월평균 32건의 3배에 달한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대저1동의 토지 거래도 급증했다. 주민 신모씨는 “3.3㎡당 30만~50만원 선이었던 논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해 최근 150만~2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모두 외지인들이 사들였으며 공직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인근의 부동산 업자는 “공무원 투기인지 확인하려면 3~4년 전부터 이뤄진 거래를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이 잇따르는 경남 창원시에서도 공직자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린벨트로 묶였다가 풀린 사파지구는 아파트 등이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해 총보상금 1925억원이 나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보상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만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한 공직자의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제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