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 대전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17)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욱해 B양이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 방바닥 매트 위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도움이 안 된다”며 자녀를 바닥에 내동댕이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아기는 양쪽 정강이뼈, 왼쪽 갈비뼈, 두개골 등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밖에 A씨가 2019년 서울의 한 PC방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