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최소화 거리두기 개편안은...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하려는 집합금지를 최소화 거리두기 개편안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2021.2.18 연합뉴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이번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선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주중에는 당정 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