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외국인 건보 운영 개선 등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임명할 예정이다.(청와대 제공)
추진단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회계관리전산시스템) 의무사용으로 유치원 교비와 관련한 부패·비리 사례를 차단하고 유아교육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이 2018년에는 단 한곳도 없었지만 회계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9년에는 34.7%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모든 사립 유치원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률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크게 줄었다. 추진단은 “2018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고액진료를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를 점검해 220명이 18억여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에 사전·사후 감독시스템을 적용해 부정 소지를 개선하고, 택지개발사업 과정의 토지보상비 부당 지급과 입찰특혜 의혹을 적발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시행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개정 특별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돼 부실진단 적발 비율이 2018년 7.1%에서 지난해 2.9%로 줄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