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 담뱃값’ 논란에 말 뒤집는 정부

10년 내에 4500원인 담배 한 갑의 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흡연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사재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담뱃값 인상은 고려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담뱃값과 주류 가격 인상을 포함한 앞으로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지금의 담뱃값을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흡연자 이모(31)씨는 “담뱃값을 인하한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소시민을 쥐어짜 세수를 충당하려는 속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2015년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해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건 굉장한 횡포다. 담배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선 공약집에 담뱃값 인하안이 담기진 않았다.

2014년과 같이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담배를 대량으로 사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담배를 보루 단위로 구입해 사재기를 인증하는 글과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배와 술(인상)은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장기 정책 방향을 내놓고 ‘이번 정부에선 추진하지 않는다’고 못박으며, 차기 정부로 과제를 떠넘기듯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