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92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5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의 해외투자확대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소·소상공인 설 자금 92조 지원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의 명절 온기를 최대한 지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하도록 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계란에 대해서는 총 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을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공급 여력이 감소한 계란에 대해서는 1월말부터 6월까지 5만톤 규모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전국 620여개의 선별진료소와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원을 명절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과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를 1.5%에서 1.0%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도 14일에서 7일 단축할 것”이라며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전에 지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금융 500조원 투입…코로나19·한국판뉴딜 지원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은 작년 계획 대비 약 16조원 확대한 500조원 규모로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약 302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우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301조9000억원으로 확대해 전년 계획보다 16조9000억원 늘렸다”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뉴딜기업 육성 특별 온랜딩’을, 수출입은행에서 ‘K-뉴딜 글로벌 촉진’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정책금융 101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대외부문의 건전성과 관련해 그간 외환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외환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비은행권 대상 외화자산-부채 갭지표 등 ‘3종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대상을 (비은행권으로)확대하는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3종 모니터링 지표는 외화자금 조달-소요 지표, 외화자산-부채 갭 지표, 외화조달-운용 만기 지표를 일컫는다.
또 홍 부총리는 “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