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청과 서울시는 18일 고기철 서울청 자치경찰차장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TF팀은 학대신고, 학대여부 판단, 분리조치,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 공동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3차례 학대의심신고에도 양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정인이 사건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 전담 공무원,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기구를 만들어 학대 여부 판단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학대 의심신고 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학대 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TF팀에서 논의된다.
TF팀은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양육수당 및 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