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정인이 사망사건’ 관련 청원 답변

“다시는 소중한 생명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양천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 경질
“양부모, 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할 것”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16개월 아동 일명 ‘정인이 사망사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청장이 20일 두 번째 사과를 했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경찰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약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정인이 사망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을 했다.

청원의 내용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 대책 마련 요구 등이다.

권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청원에 담겼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것을 의미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초동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향후 대책과 관련해 김 청장은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보호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대응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권 장관은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을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연내에 14곳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입양 후 1년간 심리 상담과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양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양천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 경질
김 청장은 부실하게 초동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과 관련해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했다”며 “후임 처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담당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대응과 이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징계 조치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양부모, 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할 것”
양부모 처벌에 대해선 “현재 가해 양모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되었고, 양부에게는 아동유기방임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다”며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해 그간 아동복지, 법률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대신고 두 번이면 아동 분리한다”
‘제2의 정인이’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동안 2회 이상 신고를 받은 아동 중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분리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한 보호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위해 입양 전 위탁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 차례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분리되지 않아 사망한 정인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입양 전 위탁 제도화를 골자로 한 입양특례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입양 절차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입양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기별로 의무 보고해야 한다.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연결해주는 과정의 공공화를 위해서다.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야동 양육지원 서비스는 연 4회에서 연 6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학대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생기면 즉시 분리 보호를 실시한다.

또 정부는 모든 지자체가 가정보호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고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규자 입문교육 시간을 기존 2주 80시간에서 4주 160시간으로 2배 늘린다. 현장 사정을 잘 모른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을 각각 24시간→80시간, 16시간→40시간으로 크게 늘렸다.“아동학대 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 현장에는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조사 정보는 상세히 공유해야 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범위는 현행 신고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어진다. 현장 조사를 거부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총 인원은 664명이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한다.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초과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70시간으로 확대하고 특정업무경비 신설도 검토한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