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된 아기들은 기쁨, 화, 따뜻함, 자기주장, 호기심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과 행동을 드러낸다. 즐거움, 따뜻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흥미를 전달하고, 부모와 놀이를 하며, 반항을 하고, 한계를 받아들인다.

입양된 이후 양부모의 지속된 학대로 숨진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은 이 시기 잘 걷지도 못했고 어떠한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정인이를 진찰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소아과 전문의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자신이 기억하는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15개월 아기한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자포자기랄까,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랜만에 등원한 정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병원에 데리고 오셨는데 영양 상태와 정신 상태가 두 달 전과 너무 차이나게 불량해 보였다. 이 시기 아기들이 가만 안 있는데, 정인이는 잘 걷지도 못하고 원장님 품에 축 늘어져서 안겨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는 양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좌측쇄골 등에 골절상과 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당했다. 10월 13일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로 다른 시기 총 7개 뼈가 골절됐고 췌장까지 끊어져 있었고 온 몸에 식별 가능한 멍이 가득했다.#정인아미안해 양부모 살인죄 적용 촉구
검찰은 지난달 8일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 양어머니 장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부검의에게 재감정을 의뢰했고 살인죄 적용을 재검토 중이다.

법원에는 가해자인 양부모 엄벌을 요청하는 600여건의 진정서 및 탄원서가 접수됐다. ‘#정인아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6만8000여건에 달한다.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진정서 작성법을 공유하며 양부모의 1차 공판기일인 13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4일 성명을 내고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 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으로 인정되고, 정인이의 연령과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여변은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폭행이 살인죄가 아닌 단순한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적 공분으로 모인 진정서가 줄 영향
진정서는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순 없지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살인죄가 추가 적용된다면 유죄가 나온다는 가정 하에 양형기준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양모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난다.

지난 6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7시간 넘게 물한모금 주지 않고 여행용 가방 안에 9세 남아를 가두다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 A씨(41)에게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한 경우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형량 자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고 징역 10년형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살인 범죄 중 ‘보통 동기 살인’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기본형으로 10~16년, 가중될 경우 1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의 형을 권고하고 있다.경찰은 왜 막지 못했나… 인력 충원 절실
세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양부모에게 돌려보내진 정인이.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대한 공분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줄줄이 징계 조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로 두 번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폭행이 이뤄지고 한참 뒤 신고가 이뤄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다.

보통 집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CC(폐쇄회로)TV 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경찰 판단으로 즉각 분리한다고 해도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적 인력 확충과 공권력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동학대 사건 업무 전문성 중요”
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국민청원을 통해 “집안일인데 왜 조사하냐고 거부하고, 연락이 안돼서 불시방문을 했는데 만나지 못하기도 한다”며 “부부싸움도 아이의 정서적 학대로 보고 조사하는데, 조사 거부율이 높아 개입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동복지법 제 71조 2항 7호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 공무원이 진행하는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기피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학대 행위자가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수사기관인 경찰과 동행해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학대전담경찰관들은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다양한 사건을 모두 담당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6년 4월 출범한 학대전담경찰관 APO는 전국에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도 취급하는 데다 주로 순경, 경장 등 막내급이 맡는 경우가 많고, 약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APO를 증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동학대를 막는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입양 아동 사후관리 대책을 지시했다.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은 업무 전문성이 중요한데, APO는 다른 경찰 업무도 많이 본다. 문자 그대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만들어 보직 변경 없이 같은 업무를 보는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