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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양형 상향·입양절차 강화 논의”

정총리 “‘정인이 사건’ 송구…아동학대 양형 상향·입양절차 강화 논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05 11:38
업데이트 2021-01-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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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일 다신 없어야”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 아이들 관찰”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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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발언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발언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5/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대응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정부가 여러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데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절차 전반에 걸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론,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 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면서 “오늘 긴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그간 정부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짧았던 삶 내내 국가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보육시설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 더 어려워졌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건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앞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정인양 이야기를 다뤘다.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났다. 정인양의 양부모는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떨어졌다.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는 숨진 정인양의 상태를 보고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정인양은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도 골절 상태였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양 사진을 가리키며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라고 말했다.

방송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티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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