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불기소’ 결론에 유감 “사실관계도 안 밝혀”

박원순 피해자 측, ‘불기소’ 결론에 유감 “사실관계도 안 밝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9 13:20
수정 2020-12-29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데 대해 피해자 A씨 측이 “경찰이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추행과 추행 방조 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관련 혐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고소 건에 대해 “피해자와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추행의 사실관계 인정은 경찰이 밝혀주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지만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또 추행 방조 건과 관련해선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제출했는데도 동료와 상사에게 피해자가 성 고충 및 인사 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왜 4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기존에 성 고충, 인사 고충을 동료와 상사들에게 호소한 적 있다’는 사실을 밝힐 기회라고 생각해서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이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경종을 울리지 못했고 만연하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는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측은 향후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반면 방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이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열린 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에서, 교량분수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기여를 인정받아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춘철교 음악분수는 전국 최초로 철교 상부에 조성된 음악분수로, 중랑천을 건너던 옛 경춘선 철교의 역사성을 문화 콘텐츠로 재해석한 상징적 공간이다. 레이저 4대와 미러 기술을 결합한 연출, 고음·저음을 살린 음향 시스템, 창작곡을 포함한 21곡의 음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결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합형 공연 콘텐츠로 완성되었다. 봉 의원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무 조율과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노원의 핵심 수변문화 공간 조성을 이끌었다. 특히, 2024년도 서울시 예산 30억원을 노원구로 재배정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음악분수 설치를 현실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인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봉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당현천·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며 당현천 음악분수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교량 음악분수’ 탄생…경춘철교 음악분수 개장식서 감사패 수상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