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줘 감사합니다”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주인이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하며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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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줘 감사합니다”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주인이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하며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주인이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씨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하며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2020-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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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