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업무에서 제외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사퇴했다.

최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RB)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박주민의원 발의안은 정부·기업 등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를 조사기간 동안 중지하고, 조사관 인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제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 돼 있었다.

하지만 정무위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수정안은 지난 8일 밤 11시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최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 3분의1 정도밖에 안됐는데 저희들(사참위)의 손과 발이 잘리게 생겼다”며 “항의성으로 사퇴(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퇴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원래 자리(환경보건시민센터)인 시민사회계로 돌아가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국민들이 환경 오염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받는 문제에 다시 매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