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파격 출산 인센티브 제시

충북 제천시가 아이 셋을 낳으면 주택자금으로 515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결혼 주택 출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구 정책 패키지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가정에 주는 출산지원금을 더 강화하고 시가 출생아 수에 따라 주택자금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결혼 뒤 5000만원이 넘는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셋째 출산 때까지 계단식으로 받게 된다. 첫째는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까지 출산할 땐 4000만원의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세 자녀를 낳으면 시가 515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주택자금지원금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받는 주택자금지원금은 출산 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렸던 출산자금지원금도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제천 지역 출산 가정이 받는 출산자금지원금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는 800만원, 셋째아는 3200만원이다.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을 중복해 신청할 수는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둘째아의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2년 동안 4회 분할지급하고 셋째아 관련 지원금은 4년 동안 8회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이 시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주택자금지원금은 기존 제도의 틀을 깬 과감한 지원 방안”이라면서 “청년층 부부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8월 기준 과거 1년 동안 제천 지역 출생아 수는 571명으로, 전년도 8월 기준 670명보다 99명이 감소했다.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73명씩 줄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