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대책·낙태 요건 완화도 쟁점

1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격렬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휴가와 관련해 보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이 드러나 거짓 해명 의혹까지 불붙은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연락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상대로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공격하면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하는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혹과 관련해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편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꼽아 국감장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관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도 요구할 수 있다.

또 12월에 만기 출소하는 아동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방안에 관한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선 이견 없이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듯하다.

이 밖에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조직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낙태 요건을 완화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주된 논의 대상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