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츠러들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연일 쏟아지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되면서 태세가 전환된 겁니다. 추 장관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의혹을 제기한 야당과 언론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추 장관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곧이어 불붙었습니다. 이번 주는 추 장관의 ‘거짓 해명’ 의혹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①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도덕성에 흠집

우선 검찰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범죄를 행하려는 의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로 결론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이어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서씨는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사용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다시 2차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24일부터는 개인 휴가 4일을 더 사용하고 27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1·2차 병가를 썼다는 면담 기록만 있을 뿐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휴가명령서 발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추가로 사용한 개인휴가도 행정명령서가 휴가 중 뒤늦게 발부된 것으로 드러나 추 장관 측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검찰은 1차 병가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했던 건 사실이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봤습니다.■ 핵심 ② 해명 거듭할수록 거짓의 늪에 빠져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지난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을 시켜 군부대에 전화해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추 장관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추 장관과 보좌관이 2017년 당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추 장관의 지시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추 장관 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여기서 소견서는 아들이 병가를 내는 데 필요한 소견서를 뜻합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이 아들이 있던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보좌관 A씨가 지원장교와 통화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답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사적일 일에 왜 동원하냐며 반문하던 추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명이 다 거짓이었냐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두고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또 보좌관과 지원장교는 자신이 전화번호를 주기 전 이미 휴가 문제로 통화를 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해명에도 흠집 난 도덕성은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해명이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군 휴가 문제는 명백한 개인사이며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번호를 아무 이유 없이 알려주지는 않았겠죠.■ 핵심 ③ 야당과 언론에 경고장 날리며 사과 요구

추 장관도 고개를 숙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의혹이 한창 제기되던 때 그는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무릎 수술을 받고서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
“아들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왜 걱정이 들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모성애를 앞세워 우회적으로 공분을 가라앉히려는 시도였습니다. 줄곧 강경한 입장을 지켜오다 처음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를 표명하기도 했죠. 다음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엄마의 상황을 (아들이) 이해하길 일방적으로 바란다”며 목멘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세를 낮춘 것도 잠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직후엔 ‘추다르크’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추 장관은 전날 거짓말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동시에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야당과 언론의 공세를 더는 참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야당과 보수언론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의 사과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내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악의적·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잔다르크는 강인한 여성상의 수식어로 종종 사용됩니다. 어린 소녀가 두려움도 없이 당차게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겠죠. 추 장관에게 ‘추다르크’란 별명이 붙은 이유도 그 특유의 강인한 인상이 한몫했을 거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잔다르크에게 열광한 건 강철 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백년전쟁에 지쳐있던 프랑스 병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 그의 인품입니다. 의혹을 털어내고 또 다른 국면을 마주한 추 장관이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토요일 아침,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