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표측 실명과 동선 인터넷에 공개했다
은평구측 구상권 청구, 허위사실 유포 물을 것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은평구는 주 대표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대해 은평구 측은 “앞서 지난 22일 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발생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은평구청 블로그에 타시도 확진자(주옥순) 이름이 실수로 노출돼 확인 즉시 정정한 사실이 있다”며 “접촉자 성명 노출은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말했다. 또 “고소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별개로 은평구는 주 대표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중이다. 은평구는 “주 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석한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받았을 뿐 아니라, 평범한 생활마저 위협받은 상황에 대해 우선 방역 및 역학조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검진과 방역에 투입된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수고, 구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지역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금전 손실 보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려고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는 주옥순대표의 발언에 대하여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몇 달씩 많은 인내와 수고를 한 은평구 1400여 직원과 49만 은평구민이 최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옥순 대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