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 수도권 방문 기간에 감염 가능성 높아
밀접접촉자 16명 검사 결과 음성이나 안심하긴 일러
동료판사, 직원 등 법원 내부 감염 가능성 배제 못해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코로나19 확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관의 감염경로와 법원 내 확산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박모(40대)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브리핑’에서 박 부장판사가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고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온 뒤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오후 3시 30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1일 오전 7시 30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의 감염경로는 이날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가족과 함께 경기도 소재 처 외할머니 요양원과 이모댁, 판교 친구집 등을 방문했으나 어디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부장판사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머무는 동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역학조사 대상자의 핸드폰 GPS를 질병관리본부의 시스템에 입력하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면서 “24~25일쯤에는 감염경로가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가 증상이 발현한 19일을 전후하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근무한 전주지법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18일부터 확진 전까지 재판을 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밀접 접촉한 법관과 법원 직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박 부장판사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6명 가운데 판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개인회생 등 신청사건을 맡고 있는 박 판사는 합의부 부장이 아니어서 주로 다른 단독 판사 등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접 접촉자들은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 된 상태에서 발병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박 부장판사의 동선과 이외의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법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주지법은 각 재판부에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정 밖 대기 인원을 최소화하고 법정에 소송 관계인만 입장시키는 등 방역 조치 시행을 권장했다.

법원은 휴정기에 직원 교대 근무를 시행, 청사 내 밀집도를 낮추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때문에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2주간의 하계 휴정이 8월 10일 종료됐지만 또 다시 2주간의 휴정이 실시될 경우 각종 재판 일정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A 변호사는 “법관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원은 변호인, 대리인, 방청객, 민원인 등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 법원 내부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재발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