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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로 딸·아들 고통” 3억 손배 제기

조국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로 딸·아들 고통” 3억 손배 제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19 16:44
업데이트 2020-08-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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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포르쉐 탄다” 등 해당 가세연 방송 삭제도 요청

“승소시 판결금 일부 언론시민단체 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자녀 등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가세연이 조 전 장관의 딸이 고가의 외제차를 탄다고 방송했던 것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과 인격침해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의 일부를 언론개혁 등 언론 관련 시민운동단체에 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가세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조국 자녀 엄청난 고통, 피해 심각”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 2명이다.

변호인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김용호 강용석 김세의
‘가세연’ 김용호 강용석 김세의 가세연 유튜브 방송 캡처
‘조국 특정 여배우 지원’ 발언 문제 삼아
“조국 사모펀드 혐의 기소조차 안 돼”

변호인단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강 변호사 등이 방송에서 언급한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는 방송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가세연에서 당시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재학 중이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도 소송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원서 정경심 횡령 공범 아니라 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횡령 행위의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내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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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1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8.13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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