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전 남편 신상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


한국에 귀화한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씨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전 남편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이유에 대해 18일 “한국의 관련법이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던 이다도시씨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다룬 ‘SBS스페셜’ 방송에서 2010년 5월 이혼 당시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20만원, 이후 2017년 4월 24일까지는 매월 140만원, 2023년 12월 8일까지는 매월 70만원’을 받기로 남편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해외에 있는 전 남편에 법으로도 양육비 집행 못해”
이다도시씨는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다도시씨는 2015년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5년간의 노력도 소용이 없었다. 베트남에 있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다도시씨의 양육비 지급 소송은 5년 만에 기각됐다.

이다도시씨는 “양육비 미지급이 형법이 아니라 민법 사안인데다 살인사건처럼 무거운 죄가 아니다보니 외국에 있는 전 남편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법의 한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외국으로 가는 사례뿐만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아빠도, 정부도 책임 못진 아들 군대 갈 나이…마음 아팠다”
이다도시씨는 전 남편의 신상 공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로 현재 프랑스에 공부하러 가 있는 큰아들 문제를 들기도 했다.

그는 곧 졸업하는 큰아들에게 “너도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군대에 가야 할 때가 왔으니 돌아와야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아빠가 책임을 못 졌고, 양육비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양육비와 관련해 아이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아들에게 책임 얘기를 꺼내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널리 알려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이다도시씨는 밝혔다.

또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두 아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도 전했다.

이다도시씨는 “이 일로 인해 안 좋은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